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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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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71973·서울고등법원·2024-10-25·2심
회생절차 중 거래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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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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