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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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단65217·서울행정법원·2023-03-23·1심
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들이 기존 등급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, 공단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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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단60669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24·1심
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, 피고의 지급 지연으로 평균임금 증감 없이 산정된 위로금이 부당하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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