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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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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단60669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24·1심
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, 피고의 지급 지연으로 평균임금 증감 없이 산정된 위로금이 부당하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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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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