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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2010. 5. 20.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. 11. 2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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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9879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3·1심
진폐증으로 요양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, 배우자가 미지급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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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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