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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재정법(1988. 4. 6.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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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48062·부산지방법원·2024-02-07·1심
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복지시설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·폭행 등 인권침해를 가한 사안에서,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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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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