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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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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50128·서울고등법원·2024-02-14·2심
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과다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장기간 수입 보장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재정지원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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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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