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35943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07·2심
성남시장이 비행안전 제1구역 내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, 공군 요청으로 도로를 폐쇄한 후 합의로 재개통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