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9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163·청주지방법원·2019-06-27·1심
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고 취득세 감면 근거를 변경 신청함
—
2023누10714·대전고등법원·2023-07-18·2심
창업중소기업이 경매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취득세 등이 부과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