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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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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68463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5·1심
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가 창업일 당시 업종인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75% 경감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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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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