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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8. 12.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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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20391·부산지방법원·2024-08-08·1심
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, 임차인들이 이를 불법 숙박업에 사용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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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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