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20. 1. 15.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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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2구합69804·수원지방법원·2022-12-21·1심
임의경매로 노인요양시설용 부동산을 매수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, 1년 안에 용도변경 공사를 마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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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72698·수원지방법원·2022-07-20·1심
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추징되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경정청구를 했고,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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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912·의정부지방법원·2024-12-17·1심
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받아 취득한 뒤 2년 미만 운영하고 배우자에게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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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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