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20950·대구지방법원·2020-08-20·1심
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적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