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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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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21856·부산고등법원·2024-11-29·2심
유치원 설치·운영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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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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