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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8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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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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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구단10299
·
광주지방법원
·
2020-11-26
·
1심
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들여 물류창고를 지은 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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