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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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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7263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29·2심
종교단체가 사찰 인근 건물을 매입해 승려·신도들의 법회와 수행공간, 파견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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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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