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) 제81조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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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100460·대전지방법원·2016-09-08·1심
국세청 공무원이 세종시 주택을 취득한 후 타 기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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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12491·대전고등법원·2016-12-01·2심
국세청 공무원이 세종시 주택을 취득한 뒤 인사발령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 국세청으로 복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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