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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(1993. 12. 27.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9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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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52083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2심
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원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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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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