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

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을 신축한 뒤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

공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받은 뒤, 외국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해 2년 안에 그 부동산을 매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