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25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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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88구330·대구고등법원·1998-12-28·2심
원고 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영업용으로 계속 사용해 왔음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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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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