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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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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22876·서울고등법원·1998-04-24·2심
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받아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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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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