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

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공사를 하다가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단한 뒤 그 토지를 매각함.

원고 회사가 화물차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취득한 뒤 지목변경 없이 보유하다 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도함

법인이 아파트 신축·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