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9265·서울고등법원·1997-01-30·2심
법인이 대표이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실제로 사택으로 사용했으나, 거주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취득세 부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