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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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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607·전주지방법원·2010-02-16·1심
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·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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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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