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3. 3. 14.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의4 제4항

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 아파트 지분이 상속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취득세 환급을 구한 사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