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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21년) 제102조 제7항 제5호 (가)목 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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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10278·서울고등법원·2026-01-13·2심
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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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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