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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6. 4. 26.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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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53372·인천지방법원·2018-12-06·1심
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해 연부금을 나눠 지급하며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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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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