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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6. 4. 26. 대통령령 제2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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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23789·대구지방법원·2019-06-05·1심
법인 대표가 주식을 여러 차○○ 양도·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 신고를 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70%에서 100%로 증가한 것으로 처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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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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