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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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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932·수원지방법원·2012-09-12·1심
주택을 신축·취득하며 옥탑부분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일반세율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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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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