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7. 6.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4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9613·서울고등법원·2012-08-24·2심
주유소를 운영하며 인접 도로 일부를 차량 진·출입로로 점용해 온 원고가,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