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 시행령(1994. 12. 31.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4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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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9265·서울고등법원·1997-01-30·2심
법인이 대표이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실제로 사택으로 사용했으나, 거주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취득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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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누13497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주택건설 목적으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뒤 조합원들의 방해로 아파트 건축을 포기하고 4년 이내에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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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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