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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1981. 12. 31. 대통령령 제10663호) 제142조 제1항 제1호 (7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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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124·대구고등법원·1988-12-28·2심
외국투자기업이 사원용 주택지구 토지를 매수·소유하던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·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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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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