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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부칙(2018. 12. 31.)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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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2257·광주고등법원·2023-05-25·2심
학교 이설을 위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종전 학교용지를 양여받기로 협약했으나, 분할안 이견으로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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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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