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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2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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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70779·서울고등법원·2025-09-26·2심
원고 회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를 분할 매입하면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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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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