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(2021. 12. 28.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의2 제1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50806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7·1심
배우자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채 신규주택을 30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