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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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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12555·광주지방법원·2023-05-11·1심
재건축조합이 무상양여 받은 토지도 비조합원용 토지 과세면적에서 제외해달라며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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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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