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7. 12. 30.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20호

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2년 넘게 7회 분할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취득한 뒤, 과세관청이 이를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 취득으로 보아 대출이자까지 과세표준에 넣어 취득세 등을 부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