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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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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348·수원지방법원·2023-06-01·1심
주택 1/2지분을 취득하고 1%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, 과세관청이 전체 주택 가액 기준 3% 세율을 적용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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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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