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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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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13338·의정부지방법원·2024-07-23·1심
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으로 연부금을 납부한 뒤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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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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