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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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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0650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23·2심
원고가 담배소비세 인상 전 제조장에서 담배를 보세구역 물류센터로 미납세반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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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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