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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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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0454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04·1심
주택분양신탁 수탁자가 시공사의 보증사고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금을 환급·이행한 뒤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사용검사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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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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