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72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3271·수원지방법원·2016-03-25·1심
1984년 토지를 매수해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감면을 신청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