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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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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4·수원지방법원·2021-03-25·1심
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명법을 위반하고, 이후 취득세 부과·압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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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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