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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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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1063·수원지방법원·2018-09-13·1심
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·납부했는데, 과세관청이 일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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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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