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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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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455·서울고등법원·2024-06-26·2심
국가와 용지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, 9개 필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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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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