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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2. 12. 30.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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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439·대전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증축해 시설을 옮긴 뒤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세금을 추가로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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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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