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01. 12. 29.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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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16726·서울행정법원·2002-09-03·1심
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등기가 말소된 후, 부과된 취득세·재산세 등의 체납 독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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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202·서울행정법원·2002-04-04·1심
원고들이 과세물건을 매수하였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취득·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·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압류등기 말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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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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