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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0조 제2항 본문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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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3342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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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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