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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1998. 12. 31.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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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02·서울행정법원·2002-04-04·1심
원고들이 과세물건을 매수하였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취득·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·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와 압류등기 말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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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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