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지방세법(1991. 12. 14.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7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56773·서울고등법원·2025-03-26·2심
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를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고 학교부지를 견본주택 분양영업에 사용하자, 피고가 취득세·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