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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시행령(2000. 12. 29.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4 제3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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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22079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28·2심
법인이 오피스텔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외환위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중단기간이 2년을 넘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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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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